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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2022년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된 법안으로, 기후 변화 대응, 의료비 절감, 세금 개혁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1. 청정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IR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부은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제공
청정에너지 생산 시설 및 부품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지원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는 "핵심 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미국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부품 및 광물의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의료비 절감
IRA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Medicare)의 처방약 가격 협상권 부여
의약품 가격 인상률 제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보조금 연장
3. 세금 개혁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최소 15%법인세 부과
주식 환매에 대한 1% 과세
IRA의 영향과 논란
긍정적 측명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지원
부정적 측면 및 논란
국제 통상 마찰
IRA의 자국 우선 정책으로 인해 한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WTO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 부담
대규모 지출에 따른 재정 적자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정치적 논란
공화당을 중심으로 IRA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감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동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IRA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시행된 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
IRA는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야심 찬 정책이지만, 국제 통상 문제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정치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IRA의 실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관련극들은 IRA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